[사설/2월 12일] 실업대란 속수무책인가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8,000명 증가한 121만6,000명에 달해 실업률이 5%로 치솟았다는 통계청 발표는 고용한파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대 실업률은 2001년 이후 9년 만이다. 실업자 급증은 일자리가 줄어든 탓보다도 실업통계에 빠져 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어떻든 앞으로의 고용사정 전망도 밝지 않아 상당 기간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지만 쉽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 자체가 경기가 나아졌다는 징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월에는 수십만명의 대학졸업자가 추가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고용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소화할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달부터 10만개 규모의 희망 프로젝트가 재가동되고 날씨가 풀려 농수산업 및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시적인 일자리 대책은 실업대란을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다. 더구나 올해 희망 프로젝트 일자리는 지난해의 25만개에 비해 15만개나 적다.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민간기업 부문에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사실상 실업자가 461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년 내 고용률을 60%까지 높이려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얼마 전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취업장려금과 세제감면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9.3%로 치솟은 청년실업 문제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별ㆍ연령별 맞춤형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인턴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늘어나야 한다.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5%대로 치솟은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