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재고하는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북핵에 대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로의 진전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도발 땐 강경제재=양국 정상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불관용·불용인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위협에 대해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라는 실수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킬 뿐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고 중국 군사대국화를 유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 '군비경쟁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북핵 불용인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고 시 주석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될 때는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에 추가로 나서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원자재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권 연기 탄력=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이슈와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소식통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일정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에 명확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재연기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강화 차원에서 MD 체제 참여를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중 관계를 고려해 별도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MD)를 내세우고 있어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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