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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정 타결로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국가가 됐다.
전면개방 대비 근본 체질 개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수준이 이전에 체결된 한미, 한·EU 등 다른 FTA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협정에서 제외된 쌀을 포함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배·포도·감귤 등 과일류,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 인삼 등 특작류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의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지 않은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약 4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수송거리가 짧고 다양한 기후대의 큰 국토면적을 보유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다. 즉 아무리 낮은 개방수준의 FTA라 할지라도 중국과의 FTA 타결은 한국 농업이 개방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중요한 사건이자 한국 농업에 큰 위협 요인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53개국과 FTA를 빠르게 체결해왔다.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된 지 3년 내지 4년에 불과해 아직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방 효과가 확대되면 쌀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품목의 관세장벽이 없어진다. 또한 높은 개방수준을 목표로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한중 FTA 협상 결과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여러 FTA가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거와 같이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 중심의 임시방편적 피해보상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의 체질개선과 한국 농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전면적 시장개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망 장치를 마련해 농업인의 우려를 줄여줘야 한다. 물론 농업인들도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고품질·유통 경쟁력 있는 품목 생산해야
앞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 및 유통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FTA 체결은 상대국의 농식품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와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해나가야 한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최근 한국산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증대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농식품의 수출산업화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력을 갖춘 농식품 분야의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1차 산업으로만 여겨지는 농업을 식품가공업과 외식산업, 천연물 의약품과 바이오 화장품산업, 농촌문화와 관광산업 등 2차와 3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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