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은 6일(현지시간) 일요신문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손타이차이퉁에 "신재정협약에서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정책을 추가하는 데 프랑스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일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그리스에서도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긴축을 주장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노동기구(ILO) 등이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인 실업률 등을 예로 들며 성장책을 권고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올리 렌 EU 집행위원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투자자금 금고인 '유럽투자팩(PACT)'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렌 집행위원은 유럽투자팩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EU 예산을 끌어오거나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국가들의 투자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남유럽 국가의 경제상황은 아주 어려운 반면 북유럽 쪽은 여유가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로 맞추는 규정에 얽매여 지나치게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EU의 재정규약은 일률적으로 이행을 강요하는 '구속복(straightjacket)'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재정과 유럽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얼마든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EU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환경친화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 침체에 빠진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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