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투자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쪽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마땅하다. 고용 유연성 완화가 그 예다. 미국·영국·독일(건설은 금지)·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자 사용업무·사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32개 업무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사유·기간제한도 엄격하다. 그래놓고 나머지 업무에 정규직만 쓰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것인가. 규제관리 시스템의 틀을 창조적으로 바꿔 기업의 규제대응 비용도 줄여주거나 동결할 필요가 있다.
주요 대기업들마저 정책 불확실성 탓에 투자를 꺼린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 삼성·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의 30%를 넘어서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투자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건부터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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