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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절반, 인력·시설 등 법정 기준 미달

응급실 이용자가 한해 1,000만명이 넘고 있지만 정부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필수요건의 법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한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13곳 중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모두 채운 곳이 144곳(46%)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필수영역 충족률은 편차가 심해 부산이 88.5%로 높았지만 대구 40%, 광주 45%, 강원 35%, 경기 36.7%, 경북 37.5%, 전남 27.5%에 그쳤다. 세부영역별로 충족률을 보면 인력 영역이 59.1%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과 장비 영역은 93.6%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별 평가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상위 40%에 포함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ㆍ구로병원, 한림대 한강성심ㆍ강남성심병원, 중앙대병원, 한일병원 등이다. 서울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백병원, 을지병원 등은 중위 40%에 들었다.

경기ㆍ인천의 경우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명지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상위 40%안에 들었으며 부천성모, 성빈센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굿모닝병원, 광명성애병원, 일산병원, 분당제생병원, 샘안양병원 등은 중위 40%라는 평가를 받았다.



응급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 평가결과를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1~4등급까지가 상위 40%, 5~8등급까지가 중위 40%, 나머지 9~10등급은 하위 20%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질 평가 하위 20%와 기준 미충족 기관 167개소 등을 제외한 211개 기관에 올해 21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와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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