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를 선진화 지표로 정해 대학 평가에 반영한다. 국공립대는 오는 4월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를 받게 되는데 선진화 지표의 반영 비중은 10%다.
총장 직선제 개선은 직ㆍ간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 있는 내ㆍ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나 파벌 싸움과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 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를 도입해 학장의 교육ㆍ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다.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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