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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촉 의도 없었다"
입력2009-03-10 17:22:22
수정
2009.03.10 17:22:22
김홍길 기자
촛불재판 의혹 조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표반려 부인
신영철 대법관 "재촉 의도 없었다"
조사단 주중 결과 발표… 李대법원장은 사표반려 부인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전날에 이어 10일 신 대법관을 이틀째 조사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3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6시간 동안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신 대법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조사에서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 재촉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존 해명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주 말 촛불판사 20명과 이날 신 대법관까지 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 검토한 뒤 이번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신 대법관의 사표가 반려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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