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기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 이미 기존주택판매지수가 15년이래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고 제조업지수도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3ㆍ4분기 성장률마저 더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미 경기가 더블딥 상황은 모면한다 할지라도 현 회복세가 너무 둔해 일자리는 없어지고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질 판이다.
3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한 신문에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8,62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잘 집행됐고 이에 따라 사업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으며 미 경기가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이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경제정책팀은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를 자극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율은 투자 결정에 큰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다.
과연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는가. 성장률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과는 참담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년 가까이 제로수준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해왔고 미 의회는 경기부양책과 대출 보증에 수조달러를 쏟아부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8.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까지 하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보잘것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판명 났다. 미국민들은 현재 그들의 눈으로 일자리가 하루에도 몇 만개씩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
2009년 미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당시에는 세율이 낮았고 금리도 낮았으며 규제는 쑥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세금이 다시 올라가려 하고 금리는 더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연방 기관은 매번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 미 기업들은 2조달러 규모의 돈 방석 위에 눌러앉아만 있지 투자 모험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또 어떤 규제를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