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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어떻게 하나
입력2004-06-15 15:05:34
수정
2004.06.15 15:05:34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함에 따라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평가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에 대한 평가작업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산하에 별도로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평가위원들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전문가추천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관련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추천되는 전문가는 해당 지역 인사가 된다.
평가위원회는 2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밀장소에서 약 열흘동안합숙하며 평가작업을 벌이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 기본평가 항목별로 5개 분과위원회(분과별 16명씩 총 80명)를 구성해 활동하게 되며 각 분과위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평가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게 된다.
후보지 평가방법으로는 7단계 등급법이 사용된다.
7단계 등급법은 평가항목별로 `매우작다', `작다', `약간작다', `보통', `약간크다', `크다', `매우크다'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는 40점이다.
세부적인 후보지 평가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효과와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경제성 등 5개 기본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화한 20개 세부평가항목이 채택됐는데 5개기본평가항목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효과(35.95) ▲접근성(24.01) ▲환경성(19.84)▲자연조건(10.20) ▲경제성(10.00)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다.
세부평가항목중 국가균형발전효과 항목에서는 인구분산효과(9.83) 및 국민통합효과(7.05), 접근성 항목에서는 도로(11.08) 및 철도(8.05) 접근성, 환경성 항목에서는 생태계 보전(9.25) 및 수질영향(5.74)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후보지 평가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단 이달중 후보지 평가작업을 끝내고 이르면 내달 초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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