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지지부진'

시행 두달 불구 하루평균 15건 그쳐

‘주택거래신고제’시행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하루평균 주택거래 신고건수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시ㆍ군ㆍ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처음 지정된 지난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주택거래 건수는 총 414건으로 집계됐다.

구별 신고건수는 ▦강남구 87건 ▦송파구 139건 ▦강동구 75건 ▦성남시 분당구95건(이상 4월26일 지정) ▦용산구 11건 ▦과천시 7건(이상 5월28일 지정) 등이다.

1차로 지정된 강남ㆍ송파ㆍ강동ㆍ분당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후 첫 한달간은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6∼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1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전 구별 월간 주택거래 실적이 최소 1,000건을 웃돈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편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총 11건으로 집계됐으며 건교부는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