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10일]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죽기살기로 싸우던 국회가 느닷없이 성범죄 대책에 호들갑이다.

부산 여중생 사망사고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전자발찌 법안을 시행 전 전과자에게도 채우는 관련법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여야는 성범죄 피해자 기금법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가 성범죄를 해결할지 의문은 여전하다. 지난해 온나라를 경악시킨 조두순 사건 이후 여야 의원들은 수십 개의 대책 법안을 냈다. 여당은 이 가운데 41건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 단 1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시간표를 보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당장 성범죄 법안을 심의할 법제사법위 양당 간사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해외에 나간 상태다. 법안 처리는 안 해도 해외출장은 칼같이 지키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여야는 3월에 긴급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게다가 지금 여야는 지방선거 공천에 몰두하고 있어 언제까지 성범죄 문제를 들여다볼지 의문이다.

아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금은 전자발찌 법안 소급적용 정도를 부랴부랴 처리할 터이다. 하지만 이 법안만으로 성범죄를 추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한들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이 일어난 뒤 대책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반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자칫 공분한 여론에 떠밀려 졸속 처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성범죄는 선진국에서도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다. 국회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그나마 엉성하지나 않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