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혁신도시, 광역거점도시로 육성을

대한민국의 중심인 인구 15만의 김천시가 비상하고 있다. ‘경북드림밸리’라고 명명한 김천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월 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KTX 김천역사 또한 2010년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마무리 하고 4월 착공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예전에는 교통중심지로 각광받았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오히려 침체돼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혁신도시와 KTX 역사 건설을 침체를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 옛 명성을 되찾기를 갈망한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지방경제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결국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혁신도시는 새 정부에서도 추진된다”라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혁신도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을 통한 자족형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혁신도시가 이제 씨앗이 뿌려진 상태라면 건실하게 가꿔나가는 것은 새 정부의 몫이다. 혁신도시를 통해 침체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ㆍ의료ㆍ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한 교육시설이 유치돼야 한다. 이는 새 정부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하다. 규제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각종 규제로 3~4년 정도 걸린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혁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혁신도시를 광역 거점도시로 육성함으로써 광역권역의 동반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