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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치와 분권 위기 상황과 수원시 당면현안 해결에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 부여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저지하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 특례조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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