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가까운 시일 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집권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 화두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노사정위가 열리면 일단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 정도 움직임으로 노동개혁이 진척을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미 제1차 노사정위가 파국을 맞은 바 있어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노동문제뿐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자본개혁, 정부 경제정책 등 경제구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번 실패로 충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최선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정부 단독으로라도 차선의 개혁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도, 영국도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의 전면에 나선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를 잃더라도"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총선의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관한 한 국민 여론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어느 국정과제보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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