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토지 확대·주택임대사업 촉진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일 발표할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은 가용토지 확대와 임대아파트 건축 활성화, 주택임대사업 촉진 등이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내수침체 회복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중 전국 미분양주택이 4월보다 14.1% 증가한 4만5,164가구로 늘어나고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동기보다 24.0%나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고 가용토지 확보방안 등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용토지 확대=정부는 우선 관리지역의 개발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30만㎡ 이상 택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 한해 10만㎡까지 택지를 확보해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 700만평을 포함해 올 하반기 중 공공택지 1,300만평을 조성하고 신규주택 토지도 당초보다 500만평 많은 1,8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대폭 확충=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촉진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개발수요를 확대하고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3ㆍ4분기 중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건설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그동안의 ‘가난한 사람만 산다’는 인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에 세제혜택을 주고 택지지구 내의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추경예산안에 임대주택 등 건설 부문 예산 800억원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주택구입 수요확충=정부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사업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가구 이상 보유하고 신축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주택매입 수요자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