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미 FTA, 경제논리로 우선순위 정해야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한미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협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협상전략으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달성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다.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겠지만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와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유예를 이끌어내고 관세 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대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무관세를 가장 큰 요소로 하는 만큼 이 같은 원칙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반덤핑조치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 사항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긴요하다. 지난 25년간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우리 기업이 낸 부과금은 370억달러가 넘으며 이는 대미 수출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미 FTA는 이 같은 반덤핑조치를 없애 한국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 및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쟁보다는 협상단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