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노동개혁의 중요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심층적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당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각종 공식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청와대와의 '물밑 교감'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4대 구조개혁의 진도가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한 달여 남겨놓고서도 아직 공공 분야의 개혁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집권 3년 차 상반기에 4대 구조개혁의 물꼬를 튼 것에 힘입어 두 번째 구조개혁을 서두르는 셈이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당청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노총은 정부의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 역시 15일 2차 총파업을 한 데 이어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양대 노총 제조 부문 공동파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당청은 사학연금 개혁을 성사시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중지를 모아서 (사학연금 개혁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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