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재협상안은 '10+2'

민주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재재협상을 '10+2'안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10+2'안에는 향후 미국 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이 담겨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추인했다. 손학규 대표는 "맹목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확정된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법안 유보조항 포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위한 역외가공 인정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 폐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 조항 폐기 등이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TAA) 강화를 국내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안은 이익의 균형 회복에서 나아가 협정 내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한 당내 비주류 및 시민사회와 야당의 주장까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협상에서 농업ㆍ금융ㆍ서비스ㆍ제약 분야의 손해를 감수하며 자동차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 가까스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며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뜨리면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재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07년 본협정 체결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쓰고 최근 통계에 의한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얼렁뚱땅 옛날 통계로 재협상 결과 잃은 게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비준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여당은 현단계에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