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경제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나온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일본경제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회생과 활력은 작은 정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까지 오르며 일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투자와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각종 공공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큰 정부를 지향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이나 금리 같은 제한된 거시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공공투자에 의존한 경제체질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확대된 공공투자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것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재정ㆍ금융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인다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기업경영 효율성이나 노동투입시간 등 공급측면의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온 게 일본경제를 되살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정성 민영화 결정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일시에 제거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조정과정에서 방향이 불투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중요정책회의를 새로 설치, 신속한 정책결정체계를 확립한 결과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기관리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서비스 증가를 목표로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 또한 성장률을 의식한 나머지 금융안정성까지 해칠 위험성을 감수하며 거시정책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일자리는 도리어 줄어들어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부동산대책에서 보듯 정부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도리어 서민주거복지는 열악해지고 세금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역효과만 빚고 있다. 정책실패와 정부의 비효율이 한정된 자원을 잠식해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결과이다. 정부는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리는 일본경제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