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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실상 -0.1%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2월보다 0.5%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은 199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0.58%라고 하니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면서 "물가 하락은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수출 등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이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 하락까지 나타나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 수 있지만 지금은 경기부양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을 벌이고 금리를 내리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이 올해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데 한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접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면서 경제활성화 행보를 한층 강화했다. 김 대표는 "경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대타협을 이뤄달라"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근로조건도 저절로 개선된다"면서 "투쟁적인 방법을 통해 억지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박 회장은 은행연합회 회장 시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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