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담배를 올리게 되면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A.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뱃갑 하나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담뱃값 4,500원 기준으로 14.2%인데 이 비율이 18.6%까지 늘어난다. 건강증진부담금이 8,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 금액은 금연사업에 먼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Q.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린다고 해도 그 돈이 전부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A.연구개발 등과 같이 다른 사업에도 쓰이고 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이 있던 것을 알고 있다. 상당 수준의 증액 부분이 건보재정에 들어가더라도 금연에 쓰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금연치료는 건보 적용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 활동도 최대한 증액되는 부분이 금연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
Q.물가연동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는가. 제도 첫해 예상 효과가 궁금하고 청소년 흡연율은 따로 예상효과를 내봤는가.
A.물가연동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3년 동안 물가가 5% 오르면 이를 담뱃값에 반영하는 방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흡연율은 가격탄력성을 0.425로 추계했을 때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8%포인트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탄력성은 청소년이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에 아예 접근하지 않거나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Q.법통과가 관건인데 당의 분위기는.
A. 전체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주셨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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