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수석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지금은 6자회담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나름대로 중재노력을 과시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이 같은 제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장치의 논의 없이 불쑥 6자회담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한반도 정세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戴秉國)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회동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호 의견교환 수준에서 끝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국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 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북한이 저지른 연평도 도발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전히 '북한 감싸기' 인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에 나서는 것은 민간인 사상자까지 낸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제의와 함께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중재노력을 보이고 있는 또 한가지 배경은 서해상에서 조지워싱턴함이 참가하는 고강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노력이 관련국들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갈 경우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책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재노력이 이뤄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