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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떡값명단 의혹 입증할 구체물증 없어
입력2008-03-05 17:22:40
수정
2008.03.05 17:22:40
김홍길 기자
의혹 입증할 구체물증 없어 특검 압박카드 되긴 힘들듯<br>사실여부따라 총선까지 공방 이어질수도
삼성 떡값명단 의혹 입증할 구체물증 없어
사제단, 삼성 떡값명단 추가공개…특검 압박카드 되긴 힘들듯사실여부따라 총선까지 공방 이어질수도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의 로비 대상자인 '삼성 떡값' 고위인사 세 명을 5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로비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조준웅 삼성 특검팀의 주요 수사 타깃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에도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찰 전ㆍ현직 고위인사가 삼성에서 떡값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로비를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하지 않았다.
◇명단 추가공개 왜 했나(?)=사제단이 지난해에 이어 이날 삼성 로비 대상자 2차 명단을 공개한 것은 삼성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날 사제단의 한 관계자는 "(삼성 특검) 1차 수사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로비 의혹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삼성 특검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지난해 이미 검찰 전ㆍ현직 간부 세 명이 삼성 떡값을 받았다고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미진하자 추가 폭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파장 어떻게 되나=하지만 사제단은 이날 로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삼성 떡값' 명단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과제가 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명단의 상당수 내용이 정황뿐인데 당사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 명단의 증거능력도 급격히 감소한다"며 "사법처리가 될 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이날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청와대까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자제해야 한다"며 사제단과 김 변호사의 폭로를 무력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사정기관 최고 책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여론에 밀려 어떤 식이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특검팀이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력을 대거 삼성의 정ㆍ관계 금품 살포 의혹에 집중할 경우 뜻하지 않은 수확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장관에 내정됐다가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한 전례가 있어 이날 폭로된 당사자들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최대의 정치공방 쟁점이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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