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비상구 표지판 보나…' 현장중심 행정 강조

“소가 비상구 표지판을 보나.”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중심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경기 포천의 한우농가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축사를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고 말한 뒤 “소방방재청장 (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며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지판을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유사시에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마 축사를 짓는 사람도 (이런 소방법은)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며 “그래서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면 거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비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이라면서 ‘현장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중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있다. 그래서 규제를 아무리 바꿔도 바뀐 게 없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정권은 이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에 가는 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방문은 피차 시간낭비이고 현장에서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 ‘화우(和牛, 일본 발음 와규)’를 소개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한 마리 가격이 1억원이나 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어제 방문한 축산농가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쇠고기 개방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