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경제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역생활지원 교부금' 2,000억엔(약 1조8,600억원)을 올 회계연도(2014.4~2015.3) 추경예산에 계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의 휘발유 구입과 육아비 지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발행 등에 투입되는 재정이다. 이로써 올해 추경예산은 총 3조엔 규모로 불어나게 됐다.
아베 신조 정부는 또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임시복지급부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행하기로 했다. 지급되는 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1만엔으로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3,000억엔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베 정부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주는 결혼·출산·육아비용에 대해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침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제 우대를 폐지하는 안은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
국가 공무원들의 겨울 보너스도 크게 늘어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겨울 보너스 평균 지급액은 약 69만1,600엔으로 지난해 겨울과 비교해 12만엔가량 올랐다.
지난 4월 소비세 증세 여파로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하나 일련의 정책이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으로 표를 확실히 몰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475석·소선거구 295석과 비례대표 180석)의 3분의2인 317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신문사가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자민당이 35%를 차지해 2위인 민주당(11%)을 제치고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아베노믹스와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안감 등에도 야당 세력이 지지부진해 이렇다 할 대안 없는 여론이 결국 자민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승이 예상됨에도 아베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막판 표몰이에 나서는 것은 여당이면서도 안보정책 등에서 자민당과 색깔을 달리하는 공명당 없이 자민당 단독으로 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분의2 의석은 아베 총리의 최대 과제인 개헌작업에 있어 중의원에서 공명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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