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사회 등 시민단체, 기초연금법 처리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조속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5개 시민단체는 29일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당초 예정됐던 7월 지급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는 여야간 정치적 대립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전액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꼭 2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용돈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