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선진화 기폭제" "관치 벗어날수 없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토론회에서 박수민 미래기획위원회 총괄기획구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선진자본시장에서 확립된 관행이며 국가재정법 등 국내 법률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위주로 상설기구화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한국 자본주의를 선진화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대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주주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경영감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과 협의를 거쳐 우호적으로 행사하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며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부(富) 대물림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과 운용주체가 정부인 점을 감안하면 주주권 행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좌우되는 관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 반박했다. 배 본부장은 “정부가 연금 운용이나 의결권 행사 등을 주도한다면 이사회나 기금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결정이 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