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통사의 '궁색한 변명'

‘한 번 내린 요금은 다시는 올릴 수 없다.’

소비자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빗대 종종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장의 법칙이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요금이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휴대폰요금 인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늘 휴대폰요금 인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물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주자들은 휴대폰요금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기본료ㆍ가입비ㆍ문자메시지(SMS)ㆍ발신자번호표시(CID) 등의 요금을 내리라며 이동통신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의 3배를 넘는다.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요금을 내릴 여력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요금과 CID요금을 인하하는 등 매년 요금을 인하했다고 강조한다.

왜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할까. 지난해와 올해 영업 실적은 정말 좋은데 말이다.

이통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SK텔레콤 24%, KTF 10.3%, LG텔레콤 10.6% 등으로 평균 15%에 달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기업 경영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일반 기업의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올해 1ㆍ4분기에만 이통사들은 1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통사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보다 가입자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요금 인하 여력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통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요금을 인하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난다. 지금보다 공정하면서도 치열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요금을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유무선통신서비스의 구분을 없애고 결합상품을 허용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큰 정책틀을 결정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맞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폭리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일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실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