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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4ㆍ5면
그동안 특검 도입이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원칙론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은 대치정국 해법을 놓고 박 대통령의 인식변화가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쟁에 대해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면서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 특위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민생경제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최근) 경기회복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실경영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면서 “부채ㆍ보수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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