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 세계최고 조세피난처 부상

스위스보다 규모가 큰 '조세 피난처'가 미국 내부에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은행 투명성을 강조하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동부 해안의 작은 주인 델라웨어가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조세 피난처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회계 및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재정 사법 관할권 분석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델라웨어주의 비거주 법인 및 개인의 예금 규모가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TJN은 전 세계 60곳에서 조세 관련 법률과 금융기관의 영업방식, 유입자금 규모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조사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대명사였던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델라웨어의 뒤를 이어 비밀 예금 규모 2, 3위를 기록했다. 카리브해의 케이먼군도와 영국도 5위 안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통신은 델라웨어가 주 밖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물론 회사가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있어 매력적인 조세 피난처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델라웨어의 정확한 비밀 예금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델라웨어의 예금 규모가 스위스(1조4,500억 달러)를 누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전체 비밀 예금 2조6,0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예금돼 있다는 추산이 가능해진다. 세러 루이스 TJN 상임이사는 "미국이 그간 펄쩍 뛰며 스위스 은행들이 사악하다고 비난해 왔지만 미국도 비거주 은행계좌 보유 면에선 똑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고 꼬집었다. 델라웨어에는 현재 70만 개에 달하는 법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법인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은행도 약 200개의 자회사 법인을 델라웨어주에 등록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밀 예금으로 추산되는 비거주자 예금 총액은 미국의 경우 2001년 1조 달러에서 2007년에는 2조6,000억 달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