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부터 은행시장 개방하라'

미국으로부터 강한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먼저 중국에 은행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역공을 펴고 나섰다. 2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류밍캉(劉明康ㆍ사진)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 주석은 최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것과, 시장개방의 폭을 넓히는 것은 공히 상호협력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중국의 은행들이 미국에서 영업허가를 획득하면 중국 정부도 국제투자자들의 중국계 은행에 대한 지분상한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측이 중국계 은행의 미국내 분행 설립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측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류 주석이 거론한 중국계 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 초상은행으로 추정되며, 두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뉴욕지점 개설을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영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에 지점을 개설한 중국계 은행은 중국은행과 교통은행 두 곳이며, 미국측은 최근 16년간 중국계 은행에 단 한 곳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반면 은감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중국에는 22개 국가와 지역의 74개 외자은행이 25개 도시에 200개 분행과 14개 법인을 운용하고 있고, 41개 국가와 지역의 186개 외자은행들이 24개 도시에 242개 대표처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미국계 은행은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말까지 중국계 상업은행이 합작한 외자은행 29곳 중에서 미국계가 6곳으로 가장 많다. 한편 중국의 현행법률은 외국금융기관의 중국계 은행에 대한 단독투자의 경우 지분제한을 20%로 하고 공동투자일 경우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이 같은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국측에 금융시장 개방확대를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