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체계 고속철 중심으로 바뀐다

전국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고속철도(KTX)를 축으로 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전면 개편된다. 오는 2014년까지 수서~평택 KTX가 신설돼 수서에서 부산ㆍ목포까지 KTX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마산·전주·여수 등으로도 KTX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마련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와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의 철도 투자 비중을 올해 29.3%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하고 거점지역 간 철도 고속화를 통해 여객수송 분담률도 2020년까지 30%(2007년 15%)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2011년 초 개통 예정이던 대구~부산 KTX 2단계 사업을 내년 11월 초로 2개월 앞당겨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또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설계에 착수,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KTX 운행지역도 전국 각지로 확대된다. 내년 11월 KTX 2단계 개통에 따라 충북 오송, 김천 구미, 신경주, 울산역에 KTX가 운행되고 2011년에는 마산·창원 등 경남권과 전주·여수·순천 등 전남권에도 KTX가 투입된다. 인천공항철도와 KTX의 연계도 추진돼 철도를 통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20㎢ 풀어 8만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내년 3~4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청약절차는 기존보다 단순화되고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에 통합되며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도 임신부부까지 확대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