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지원 어떻게?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CTCA), 그리고 정부 간의 협상이 타결되고 파업이 철회되면서 화물차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5부장관 공동담화’ 당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세부대책을 분석해보면 우선 오는 7월부터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10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도 다음달부터 심야(오후9시부터 오전6시)시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최대 50%까지 받게 된다. 현재는 10톤 이상 4~5종 대형 화물차량 11만1,000대만 할인을 받고 있다. 추가 대상은 10톤 이하의 1~3종 중소형 화물자동차로 약 306만4,000대가 수혜를 입게 된다. 국토부는 전체 예산은 1,200억원으로 일단 도로공사 예산을 투입한 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8월부터 경유 화물차량을 LNG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정부가 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대상 차량은 12톤 이상 화물차로 올해 500대(100억원), 내년 2,000대(400억원)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LNG 차량 확대에 대비해 올해부터 가스충전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LNG 화물차량은 운행 거리당 유류비가 경유차에 비해 30~40% 저렴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춘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LNG 차량이 힘이 부족해 화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조차량은 경유와 LNG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12톤 이상 화물차는 13만4,000대로 올해와 내년 사업은 화물차 LNG전환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화물차량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0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3,600대의 화물차 매입에 나선다. 2010년이면 공급과잉 상태가 해소되지만 현재의 가중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전체 화물차량 36만대의 1% 정도로 올해 1,000대, 내년 2,600대를 각각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비용은 대당 1,500만~4,000만원 정도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용달차 등 중소형 차량의 경우 영업권 보상비가 대당 500만원에 매입비용(중고차 기준)이 1,000만원으로 1,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영업권 1,000만원, 차량 매입비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매입한 차량은 해외매각이나 제3국 지원, 군(軍) 시설용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 감차 추진을 각 지자체 등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운임제는 7월 중에 총리실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법제화를 거쳐 이르면 2009년 중반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파업전에 화물연대와 정부가 2010년에 운영하기로 했던 목표를 6개월간 당기는 데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문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