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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ㆍ31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 선거경기ㆍ선거특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전국적 규모의 선거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 선거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추세를 보면 대체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 지방선거 등 전국적 선거 직전에 상승했다. 지난 95년 이후 전국 단위의 선거가 8번 치러졌는데 이중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을 제외한 모든 선거 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선거가 치러진 달의 아파트 매매가는 6개월 전보다 평균 2.8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3.6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강북 지역은 2.80%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강남이 4.05%나 오른 덕분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선거철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을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선거철을 맞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후보자들의 인기영합적 공약 남발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과거의 패턴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을까.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할 만하다. 오히려 상승곡선의 진폭은 훨씬 커지기까지 했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5ㆍ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값은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보다 3.3% 올랐다. 서울만 놓고 보면 6.8% 상승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당연히 강남 지역 상승률은 서울과 전국 평균을 한참 넘어선 9.8%에 달했다. 전국의 평균 상승률은 과거 10년간의 선거철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울 전체와 강남의 상승률은 10년간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물론 올해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선거에만 결부시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지난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11월 초까지 소강 내지 약보합세를 보이던 집값이 11월 이후 치고 올라서기 시작해 ‘부동산 버블’ 논란이 불거진 최근까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8ㆍ31대책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규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틈’이 보일 때마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요동친 것이 집값 상승세에 큰 몫을 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서울시장ㆍ경기도지사 후보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말은 최대한 아끼면서 강북 재개발 등 개발공약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을 기존 26개에서 50개로 늘린다거나 마포ㆍ용산ㆍ성동 일대에 16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등 유력 후보들의 주요 개발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용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유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공약이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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