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5월 19일] 싱 총리와 여당의 2번째 기회

지난 토요일 발표된 인도 총선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은 불안정해진 정세에도 불구, 안정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점은 이 정부가 쇠약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다. 여당인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통일진보연합은 총 261석을 얻어 과반수인 272석에 매우 근접했다. 반면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은 116석에 그쳤다. 현 여권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정권을 잡은 일은 지난 1960년대 초반 이래 처음이다. 소니아 간디 총재와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국민회의당은 심각한 외교적 난제를 맞고 있다. 이웃 파키스탄은 탈레반 세력에 의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네팔 정부도 혼란 상태에 처해있다. 스리랑카는 타밀 반군에 의해 발행한 난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싱 총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지만 지난 5년간 강화된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선거 결과는 싱 총리가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더욱 입지를 넓혀주었다. 싱 총리는 1991년 당시 재무장관으로서 대규모 개혁을 실시했지만 현재 인도 경제는 정부 주도의 금융체제, 높은 관세율,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식ㆍ비공식 장벽의 혼재로 인해 여전히 묶여 있다. 카말 나트 상무장관은 이를 놓고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 개방과 관련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해 더 이상 남은 과제는 없다”고 자평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인도 국민은 싱 총리의 첫번째 임기 동안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을 봤다. 이는 그러나 세계 경기 호황에 의해서지 결코 정치가들 덕분은 아니다. 의회는 국민에게 물품 분배를 마구 실시, 경제 성장을 지체시켰다. 이런 방탕함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80%에 달하며 재정 적자도 10%까지 치솟았다. 여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국민의 큰 정부 선호로 이해해서는 위험하다. 싱 총리의 임무는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지 더 이상 분배 정책을 지속하는 게 아니다. 세수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인도는 예전의 사회주의적 분배로 돌아갈 여력이 없다. 인도가 199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시작한 이후 수백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유권자들의 지지로 두번째 기회를 얻은 싱 총리와 여당이 할 일은 다시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