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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경제위기 종합대책 조기 집행해야"

현장중심 행정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과천청사 국무회의 주재는 '9월 경제위기설'이 한창이던 지난 9월 2일 이후 두 번째로, 미국발 금융위기속에서 직접 정책현장을 찾아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공직사회에도 '현장중심 행정'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언급한 뒤 통상 안건 처리 외에는 대부분의 회의 시간을 경제문제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제 (종합대책) 발표를 했다"면서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도록 장관들이 전력을 다해달라"며 조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90%가 지방에서 일어나는(사용되는) 것이라 행정안전부에서는 16개 시ㆍ도, 특히 지방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지방의 반발과 정치권내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천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도 현장을 찾아가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도 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행정을 찾아달라는 암묵적 메시지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린 총지출 283조8,000억원 규모의 2009년 정부 수정예산안과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한 지역발전특별법안을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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