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국가경제와 정서불안

우리 사회는 국민정서가 실정법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떼를 쓰고 폭력이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국가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 불안감이 높아져 투자가 부진하고 국가경제가 위협 받고 있다. 최근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급기야 국가 정체성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논쟁이 치열하게 되면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냉소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이 증가하는 등 사회 가치관이 붕괴되고 국민정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다. 건전한 근로 생산성 보다는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생산적 근로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LG칼텍스정유의 파업에서 보듯이 그것도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고임금을 받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거부한 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처럼 대기업 노조들의 과격한 행동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특히 정서불안은 생산적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 이는 우리가 2만 달러 소득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필수적 과제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4%대로 올해 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은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경제 긴축, 고유가 등 외부악재들이 겹쳐 있고 내수침체 속에 수출과 건설경기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7.8%로 전체 실업자 중 절반을 웃도는 38만7천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악화되는 데에는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회정치와 정부정책의 혼선, 전투적 노사관계 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한 비관심리가 높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해소돼야 투자가 살아난다. 지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환경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당국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내 보다 해외에 나가 소비를 하는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높은 물가와 열악한 서비스 환경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내수는 부동산 경기와 과소비 심리로 지탱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이들을 급속히 냉각시켜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경제를 회생시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의 불안심리 해소와 더불어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신뢰 형성과 국민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정책의 실패에도 책임을 묻고,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국익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집행, 평가돼야 한다. 둘째,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노사환경을 조성하고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추구 보다는 조직의 성장을, 나아가 국가발전을 최우선하는 협력과 양보가 요구된다. 셋째, 국민의식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다. 그래야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래지향적 사고 혁명이 가능하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속성장은 국민역량이 결집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