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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입니다. 물론 노동계는 기금을 만들어주면 제일 깔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태희(53ㆍ사진) 노동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사용자 측이 조성한 기금을 2년간 받아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경영계에도 아이디어가 있을 테니 좀 더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임 장관은 "고용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개편하는 만큼 약칭도 '고용부'로 불러달라"며 "고용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이 바뀌고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시장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 중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문제를 두고 타임오프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조간부도 겸하면서 상급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사업장 단위 면제한도 총량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타임오프제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정위원회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타임오프 고시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어 앞으로 이를 놓고 노사 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시에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다고 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과 지나치게 맞지 않을 경우 비록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를 두고 "언제든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와전된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일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타임오프제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으며 문제제기 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했고 그 정신에 입각해 정착시키기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기화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경영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몇몇 경영계에서 편의에 의해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칙이나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경영계가 엄정하게 집행해야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노조도 받아들 것입니다. -노사정위에 정년연장과 관련한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년연장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자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과 관련해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은 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연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연장이지 정년연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올해 노사정위를 통해 정년 문제를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을 연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선험적 경험에 따르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이 반드시 대체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고용을 연장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3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고령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했지만 사회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청년고용 창출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ㆍ공공기관ㆍ금융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이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계하지 않고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지원은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퇴직경로의 다양화 등을 병행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청년 신규 채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이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연장만 추진할 경우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재정부도 공공기관의 경우 비용증가형이 아니라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차원의 임금피크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에 머물러 일하는 시기를 늘려야 하며 이에 대한 소신은 확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부처 이름이 바뀝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ㆍ시장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해 고용 문제를 시장중심형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또한 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각종 일자리 통계 정보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에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대책ㆍ특별대책 등의 이름으로 제도가 신설돼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중복된 사업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고용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의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과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직접 협의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력 ▲1956년 경기 성남 ▲1975년 경동고 ▲1980년 서울대 경영학과 ▲1984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1980년 행정고시 24회 ▲1985년 재경부 ▲2000년 16대 한 나라당 국회의원 ▲2003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2004년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2008년 18대 국회의원 ▲2009년 9월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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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장관은 노조법 개정등 현안 큰 무리없이 풀어내 "남에게 피해 주기 싫다" 자녀혼사 직원들도 모르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협상의 달인' 이다. 임 장관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남다른 능력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입각 이후 연말 노조법 개정과 최근 타임오프 한도 확정 등 굵직한 노동현안들을 큰 무리 없이 풀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3년간 유예됐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원칙대로 시행한 것은 그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합리적인 조정자''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임 장관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임 장관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협상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협상이라는 게 넓게 보면 인간관계의 연속인데 임 장관은 항상 합리적인 해결을 중시하는 편이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게 한다는 것. 지난해 12월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사실상 노조법 개정의 물꼬를 튼 것이나 최근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앞두고 잡음이 일자 또다시 조정자로 나서 막판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1980년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1999년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경제통이기도 한 그는 경제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평을 듣는다. 평소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신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니지만 재정부 과장을 끝으로 관을 떠나 정치권에 도전할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며 자신을 세일즈할 정도로 강한 면모도 있다. 경기 민요를 즐겨 듣고 학창시절 배구선수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임 장관은 현재 대한배구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자녀들의 두 차례 혼사를 노동부 직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조촐하게 치를 정도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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