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는 28일 본회의로 결산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게 불가피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올해 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재정파탄을 막고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심사 5대 원칙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 축소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원 대책 마련 ▦국정원 등 권력형 국가 기관 예산통제 강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방세 감소분과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적ㆍ제도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의 순증을 통해 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수지는 3조6,000억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원안 고수 입장으로 민주당의 요구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근로자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만큼 준예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국을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여야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극적인 타협안을 통해 준예산 편성 등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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