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외면한 공정거래법 통과

논란거리가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7대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ㆍ여당안 그대로 통과됐다. 여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정부와 여당이 과연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재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해줄 것을 호소해왔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을 증대시키는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재계는 출자제한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정부 요구에 구체적인 사례를 내놓기까지 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도 당장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현안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인 투자확대에 출자제한 만큼이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안방에 비가 새면 이를 막는 것이 급하지 별채를 짓거나 마당을 쓰는 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경영권을 뺏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영권 방어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투자ㆍ고용확대 등과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뒷전으로 밀릴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벌개혁이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작용은 무시해버린 것이다. 재벌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민생과 경제회복을 집권 여당이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기업이 곧 나라’라며 ‘정부는 머리속에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법 통과는 이 말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라도 대통령의 말과 의지,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경제회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