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교원에 학교선택권 추진

일본 정부는 초ㆍ중학교를 학교를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일본 교육재생회의가 학교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교원을 공모해 각 학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총리실 산하 분과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교사들은 개개인의 특기나 전공 분야를 살려 그에 가장 적합한 학교로 전근이 가능해져 매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마다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또 내년 실시를 앞둔 바우처(이용권) 제도와 더불어 교원 공모제가 그간 우수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중됨으로써 불거진 하향평준화 문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바우처로 교부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 해당학교는 받은 바우처를 교육당국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도시와 농촌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회에서 당분간 논의 과정이 이어진 다음에 최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