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걱정? 국민임대가 있잖아

평면·마감재·실내인테리어등 웬만한 일반아파트 수준빰쳐

가족연봉 3,900만원 이하면 18평초과 국민임대 입주자격

내년 고양 행신·성남 도촌등 알짜택지서 8,600가구 공급

서울 종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장국민(35ㆍ가명) 씨는 내년 봄이 점차 가까워온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하다. 현재 보증금 8,000만원에 살고 있는 가양동 26평형 전셋집의 계약이 내년 4월 끝나기 때문이다.

틈틈이 주변 중개업소에 들러 알아봤더니 최소 3,000만원 이상은 더 얹어줘야 갱신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요즘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울한 얘기도 들었다. 장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목동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모아둔 돈은 별로 없는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껏 받은 상태이고, 한참 뛰어놀기 시작하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집을 줄여가기도 어렵다. 출퇴근이 가능할 만한 수도권 외곽지역 시세도 알아봤지만 역시 만만치가 않다.

요즘 무주택 서민들의 심정은 장 씨처럼 막막하기만 하다. 수도권 전역의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 꿈이 가물가물해진 것도 서러운데,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한번의 전셋값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단칸방 전셋살이의 설움도 사라졌다지만 요즘 같아서는 그렇지도 않다.

장 씨와 같은 세입자들에게 희망은 없을까. 당장의 뾰족한 수는 못되지만 해법이 있기는 있다. 바로 국민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수도권 외곽에서 극빈층만 모여사는 저급 품질의 초소형 아파트라는 인식이다.

국민임대가 등장하기 전 공급됐던 영구임대나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7~15평 넓이에 불과하고 주택 품질도 기대 이하였던 게 사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임대(30년 임대) 100만호 건설의 목표를 세우고 수도권 주요 그린벨트를 풀어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평면ㆍ공간설계ㆍ조경ㆍ성능ㆍ마감재ㆍ인테리어 등 전반적 수준이 웬만한 일반 아파트 못지않게 향상됐다.

면적도 전용 11~18평(공급면적 최대 26평)으로 넓어졌고 2평 안팎의 발코니 확장까지 해 준다.

‘나는 저소득층도 아닌데 웬 국민임대’라고 생각했다면 역시 오산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영구임대와 달리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다. 전용 18평 이하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즉 227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18평 초과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325만원 이하면 입주자격이 된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가족 연봉 3,90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1인 가구는 전용 12평 이하만 입주자격이 있고, 토지 5,000만원이나 자동차 2,200만원 이상 보유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을 넘어서면 갱신계약시 임대료가 10~40%까지 할증된다.

전용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소득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전용 15평 초과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아 동시에 1~3순위 접수를 받는다.

공공 분양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택지서 8,600여가구 공급= 내년 수도권에서는 고양 행신, 화성 동탄, 성남 도촌, 용인 구성지구 등 4개 알짜 택지에서만 8,681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분양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용적률 150% 이하, 녹지율 20~30%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짓는 만큼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난 곳들이다.

고양 행신은 17~20평형 2,708가구, 화성 동탄은 16~26평형 2,410가구, 성남 도촌은 15~25평형 1,997가구, 용인 구성은 17~26평형 1,566가구가 공급된다. 판교 신도시에서도 아직 정확한 공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2008년부터는 5,784가구의 국민임대 물량이 나온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값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전용 36㎡(약 10평) 이하는 시세의 55% 정도이고 36㎡를 초과하면 규모에 따라 올라간다. 39㎡는 60%, 46㎡는 70%, 49㎡는 75%, 51㎡는 78%, 59% 초과는 83%와 같은 식이다.

올해 7월 입주한 고양 풍동지구 24평형의 경우 임대 보증금 2,437만원에 월 임대료는 24만1,000원 정도다. 6월 입주한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24평형이 보증금 2,010만원, 임대료 22만6,000원에 살고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4~25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보증금 2,000만원 안팎에 임대료 22만~24만원만 내면 된다.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과는 별도로, 퇴거자가 발생하는 기입주 단지에서도 수시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눈여겨 봐두는 게 좋다. 주공 고객센터(1588-90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