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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연금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숭실대에서 열린 '서울경제 대학생 시장경제 특강'에서 최근 처리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초석이 마련돼 향후 국민 부담이 낮춰지고 미래 세대에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줄 여건이 조성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존 공무원연금에서는 재직자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였지만 개혁안은 기여율을 9%로 높이고 지급률을 1.7%로 낮췄다"고 했다.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2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자 누적으로 골칫거리였던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 장기적으로 국가연금제도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정부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 44조원에서 지난해 106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그 비중이 더욱 커져 전체 예산에서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역시 2004년 5%에서 지난해 7.2%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예산 부문별 비중을 보면 2015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공적연금 부문'이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적자로 누적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처리과제인 것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재직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률 인하를 실시했고 이미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는 5년간 연금을 동결되게끔 설계하면서 공무원 사회 간 형평성도 맞췄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상당분 외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낸 만큼 받는 수지균형제도'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급률을 2%포인트 낮춰 재정부담을 완화했지만 20년간 지급률을 늘여서 인하해 개혁이 더디게 가는 점은 아쉽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김 의원은 공적연금제도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현재는 연금지출 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노후소득 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연금 관련 지출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미래세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이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 기능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임시일용직은 물론 가정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많은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도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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