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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개혁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축소(3선→2선),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이를 당 지도부에 보고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은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들"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당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지 뒤에 숨어 있는 시·도의 방만한 경영 등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등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와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일고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의 논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에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현재 설치돼 있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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