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 최대한 성과 있는 협상을 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성실히 보완할 것은 하고, 답변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월7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비준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의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 측과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올해 우리 측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분담금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인상하도록 돼 있으며 인상률은 4%를 넘지 못하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