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협상, 노사협력 정신 발휘해야

임금협상 타결률이 저조해 올 노사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가 연초 반짝 회복세를 접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장기불황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노사관계까지 악화되면 경제는 더욱 힘든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말 현재 근로자 100명 이상인 6,200여개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은 17.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것이며 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타결률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근로자 5,000명 이상 사업장의 타결률도 15.4%로 지난해보다 10.2%포인트나 낮았다.

교섭 타결률 부진은 기본적으로 임금인상폭ㆍ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에서 비롯됐지만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른 변수들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이 됐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근로조건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민주노총은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 합의 없이 처리될 경우 총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해놓은 상태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일각에서는 채용장사ㆍ뇌물수수 등 잇따른 노조비리와 노동계 내부갈등 등으로 하투(夏鬪)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나 반대로 이런 요인들이 강력투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올 하투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 최선의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사정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노사정과 국회가 비공식 협상에 나섰다고 하니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로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불어 개별사업장 노사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