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분야에서는 ‘M&A 특화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한독 양국기업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할 경우 중장기 무역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탄탄한 경제협력 토대도 구축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목표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 국제사회 지지 이끌어=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채찍’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그 동안 6자회담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태도변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박 대통
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다양한 6자회담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통독의 상징인 드레스센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3대 제안은 남북한 상호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인도적 지원,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이라는 유화방안을 담고 있다. 사회ㆍ경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ㆍ군사적 문제에 접근한다는 ‘2단계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기존 현물지원 일변도인 남북경협의 다변화, 이산가족 상봉 다변화, 남북교류사무소 설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북한 지원 등을 천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견에서 내놓은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에 대한 5.24 경제제재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인다면 5.24제재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경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중 FTA 연내타결 등 경제성과도 풍성=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 FTA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도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화답해 양국간 FTA의 조기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한중 FTA 타결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13억 인구를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독일과는 히든챔피언(강소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한국기업의 독일 기업 M&A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M&A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독일 바이에른 은행, 작센주 경제진흥공사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히 M&A특화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금융지원을 위한 자문그룹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독 양국기업이 공동 수주하는 제3국 중장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양국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간에 화폐통합, 통일재원 마련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네덜란드와는 워킹홀리데이 MOU를 체결했고 독일과는 중소중견기업간 교류협력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15건의 MOU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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