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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30 재보선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증인채택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29일 회의를 재개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이후 신설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새누리당 주장대로 특검을 하되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것은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현재 여야는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방안 대신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조사위 구성 방식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잇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사람들이겠느냐"며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사위 구성방식만큼은 여당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은 '절대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기춘이 안 된다면 정호성 실장이라도 청문회에 나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날 증인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국조계획서에 명시한 8월4~8일의 청문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규명해야 한다"며 정보위를 소집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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