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는 느는데 상환능력은 떨어지고

가계 부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 말 500조원을 넘어선 데서 보듯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득이 이를 따르지 못해 상환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다 세금, 연금ㆍ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 빚 증가는 이제 겨우 회복세를 타고있는 경제에 자칫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소비활성화가 어렵다. 벌어서 빚 갚기 바쁜 판이니 쓸 돈이 줄어들고 이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켜 돈 쓸 엄두를 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 빚이 늘어나 연체가 늘어나거나 아예 갚기 버겁게 되는 상황은 은행 등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금고역할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미 지난달 한은이 콜금리를 한차례 올렸지만 시장의 금리변동 추세나 대외적인 여건을 볼 때 당분간 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우리 채권시장도 벌써부터 금리인상을 예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곧바로 은행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가계 빚이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긴 했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할 일은 결코 아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내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연착륙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